Korean news view] 대학등록금 5% 인하를 바라보는 우리의 각오




..는 이래야하지 않을까...생각하며.

지난 9월9일 국내 일간지,포털 등 매스컴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정부의 발표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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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5% 낮추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 1조 5000억 원 중 절반인 7500억 원은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사용된다. 대상은 소득분위 3분위까지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 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과 대학 장학금을 확충하는 형태로 추진하며 연간 소득 5,140만 원 이하인 소득 7분위 이하 가구는 22% 이상 등록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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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민들이 바라던 것은 50%인 반값등록금이었다.

하지만 5%에서 가계에 따라 22%까지 차등 할인적용을 받게 되었다.

누구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티도 안나는 금액일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혜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가.

'그래,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전혀 눈썹 하나 꿈쩍할 것같지 않던 정부가 바뀌었고, 대학들이 자성하기 -혹은 척이라도- 시작했다.

처음부터 절반을 뚝 잘라내어주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대학도 정부도 살림살이를 해야하는 사정이 있으니 갑자기 큰 '그들이 예기치 않았던 지출'을 선뜻 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각오를 다져보자고...나는 말하고 싶다.

'그래, 이렇게 한 걸음씩 시작하자' .........라고.



[카이로에서] 2011년9월15일